정세균,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과 마스크 수급 논의<사진=국무총리실>

[노동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새로운 일상 생활방역 추진계획, 개학 검토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 입국자 관리강화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과 역할이 커지는 만큼,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세균 본부장은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의 감염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료진에 대한 방역 없이 국민에 대한 방역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부처에서 의료진 감염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이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속도는 둔화되고, 하루 완치자 숫자가 확진자 숫자를 초과하는 날이 16일째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해외 유입환자도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소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해,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과 조화될 수 있는 수준으로 꾸준히 지속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방역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우리나라의 병원과 의료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코로나19 환자 규모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생활방역 지침’에는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인·환경 위생관리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 수칙을 담을 계획이다.

생활방역에 대해 국민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점들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200명이 넘는 국민 여러분께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만큼 지침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인 증상이 거의 없는 초기부터 감염력이 강하고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점을 반영하여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수칙 5가지를 정하고, 각 수칙별로 3~5개의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핵심수칙에 근거하여 대상별, 장소별, 상황별 세부지침을 만들어 국민들이 일생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언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어떻게 소독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내용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생활방역 지침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와 달리 처벌이나 강제 수단을 동반하기 보다는,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해 국민에게 권고하는 지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대본은 생활방역과 관련된 모든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제도개선 과제와 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논의·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또한, 의학적인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침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의학·방역 전문가와 노·사·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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