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했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당의 황교안 대표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제안에 대해 "대부분의 정당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며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 막아야할 정당,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했다"고 일갈했다.

이에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성인 1인당 1억원씩의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일 황 대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의해 국민들에게 코로나19 피해 구제 대책으로 1인당 5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것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정부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4인 기준) 지급하자는 방침을 밝혔다.

유 의원은 또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과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 부채뿐이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라며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전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선거 직후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하루 속히 지급하자"며 "하지만 문턱효과를 바로잡기 위해 하위 0~20%는 150만원, 하위 20~40%는 100만원, 40~50%는 50만원을 지급하는 계단식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유 의원은 "코로나 경제공황으로 재난지원금과 기업금융지원금을 앞으로 얼마나 더 써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합리와 이성을 되찾아 코로나 경제공황에 대비해야 할 때다.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잘 쓰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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