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국민 돈으로 국민 표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미래통합당 유승민 대표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초 소득 하위 70%였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유 대표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제안에 대해서도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유 대표는 "문재인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 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고 나왔다"며 "미래통합당도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민주당은 이때다 하고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다"며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정당은 건전보수 정당"이라며 "그런데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작했다.

또한 유 의원은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과 국채발행으로 마련한 부채 뿐"이라며 "코로나 사태와 코로나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가기를 나는 제안한다"며 "선거 직후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하루 속히 지급하자는 것이다. 다만, 기재부의 원안도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하위 50%에게 1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소위 문턱효과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49.9%의 가구는 100만원을 받는데 50.1%의 가구는 한 푼도 못받기 때문에 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 문제를 바로 잡는 방법은 계단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예컨대, 하위 0~20%는 150만원, 하위 20~40%는 100만원, 40~50%는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