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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주한미군 무급휴직자 지원 방안 다양하게 검토중"
노동일보/정치부/뉴스1 | 승인 2020.04.27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 제공) 2020.4.1/뉴스1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국방부는 27일 한미간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와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절차 관련 다양한 방안 등이 검토 중이어서 현재 말씀드릴 사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미측에 무급휴직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에게 인건비를 70% 수준에서 선지급하고 이를 앞으로 협상을 통해 타결될 방위비분담금 지급시 공제하는 방안을 통보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방침에 미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정부 고위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7차 협상 당시에도 인건비 부문 우선 타결을 제안했으나, 미국은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바 있다.

최 대변인은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 "국방부는 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부분을 지속해서 강조해왔다"며 "이 사안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미국에 지속해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SMA협상이 표류하면서 주한미군은 끝내 지난달 25일 한국인 근로자 9000여명 중 무급휴직 대상자 4000여명에게 4월1일 무급휴직을 개별 통보했다.

무급휴직 근로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들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업주가 미국 대통령이기에 한국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의 형태로 이들에 대한 생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중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실무 협상팀은 지난달 말 한국의 13% 인상안에 공감대를 이뤘고, 양국 외교장관의 승인까지 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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