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과 복지, 복수차관제 도입 환영"<자료사진>

[노동일보] 3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과 복지로 나눠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의협은 "예기치 못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독립적인 예산을 책정하고 전문적인 인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지금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정부 개정안을 통해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하고 보다 전문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방역 강국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각각의 전문성을 갖춘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분야는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상호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둔다면 효율적인 정부 기능 수행, 국가 장기발전전략 수립, 통솔범위 적정화 및 분야별·기능별 차관제도로의 변화 등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정부가 안전성·유효성 검증 없이 비대면 진료로 이름만 바꾼 원격의료를 졸속 추진하는 것은 안된다"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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