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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외통위-통일부, 대북전단 법 고쳐서라도 강력 단속
노동일보/정치부/뉴스1 | 승인 2020.06.24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외통위원 통일부 간담회에서 송영길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통일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대북전단에 대한 법적 제재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에 대한 우려와 앞으로 (이같은 행동이) 남북관계에 미칠 지대한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법을 (개정해) 다시 기준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호 통일부 차관은 "확성기도 이미 철거됐다"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사행동 철회 등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고 "국회 외통위가 야당 의원들이 참여해 정식으로 정부의 보고를 제대로 듣고 최근 여러 가지 외교현안과 남북현안에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야당의 불참이 아쉽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또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일이 발생했고, 대북전단 논란을 둘러싸고 남북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며 "최근에는 볼턴 회고록 파문까지 겹쳐서 어려 논란이 많은데 이런 시기에 우리 국회가 중심을 잡고 현안을 풀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야당의 국회 활동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행동을 보류시킨 데 대해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게 취소가 아니고 보류인 만큼 이런 일이 깨끗하게 취소되고 남북 간의 대화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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