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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차 추경 시기 놓치면 민생 절벽…野, 예결위라도 가동해달라"
노동일보/정치부/뉴스1 | 승인 2020.06.25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정상화와 3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2020.6.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국회 정상화에 미래통합당이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민생과 관계없는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로 열흘 가까이 국회를 비우고 대화와 협상을 차단하는 바람에 6월 임시회 추경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민생에 여야가 없다. 전면적인 국회정상화가 어렵다면 예결위만이라도 조속히 정상가동할 것을 통합당에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3차 추경은 민생과 고용안정의 불씨를 하루빨리 살려내기 위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최선의 조치"라며 "특히 실직자,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사업들로 현장의 절박한 수요를 반영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모 만큼 중요한 것이 시기이고 이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경제위기가 더 깊어지고 민생은 절벽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3차 추경의 적시 통과가 불발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소진과 실업급여 지급 중단,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통합당의 원구성 동참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부터 심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6월 임시회의 추경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며 "우리는 내일까지 통합당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통합당을 제외한 예결위 구성과 심사 진행을 국회의장과 당 지도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구성되지 않더라도 예결위원장만 선출되면 추경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각 상임위에 위원장이 없더라도 위원만 있으면 추경안을 회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 사무처에서 이 같은 유권해석을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유권해석은) 국회의장이 결정해줘야 한다"며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쪽(통합당)이 끝까지 위원장을 선출 안 해주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위원장을 선출해서 제때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며 "해석 문제만 정리되면 그렇게 가지 않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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