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사적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각 분야 전문가·석학·원로들이 참여하는 6차례 목요대화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정부 전략 및 대응기조를 모색했고, 범정부 TF를 구성(4개 분과)하여 목요대화에서 제안된 의제를 정책 과제화하고 정부 대응전략을 구체화하여 4대 목표, 12대 전략, 40개 핵심과제를 도출했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지금까지의 목요대화 논의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코로나19와 대한민국, 그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목요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과제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및 경제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를 위해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을 준비했다.
(한국판 뉴딜 및 신성장산업 육성) ①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 뉴딜 추진, ②경제·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그린 뉴딜 추진, ③물류·유통, K-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그린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7월)을 수립하고,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9월) 등을 마련했다.
(경제생태계 혁신 및 복원력 강화) ①주력산업 혁신 가속화, ②개방형혁신 생태계 및 혁신기반 강화, ③경제생태계 복원력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
주력산업 혁신 및 구조조정 지원 등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7월),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7월)을 마련하고, 기업의 업무연속성 유지계획 수립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
(새로운 대외경제질서 대응·선도) ①GVC 재편 대응 첨단산업의 세계 생산기지화, ②새로운 무역질서 대응 수출·통상 전략 재정립, ③국제질서 재편 대응 대외경제전략 수립, ④대외신인도 향상을 활용한 중심국가전략 마련을 핵심과제로 포함했다.
통상/대외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한 포스트코로나 新통상전략(7월) 및 포스트코로나 대외경제전략(11월), 금융·의료·관광·공공행정·해운물류 등 분야별 중심국가전략(12월)을 수립하겠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대비,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 우려 해소를 위해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다.
(비대면사회 선도적 정착) ①한국형 원격교육 체제 구축, ②열린 평생교육·훈련 제공, ③비대면 시대 문화전략 추진, ④디지털 전환 부합 정부서비스 제공, ⑤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고용·사회안전망 보편성 강화) ①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 ②전국민 고용안전망 확대, ③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④디지털 포용성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
민생여건 악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을 포함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 수립(8월),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12월) 수립 등을 추진하겠다.
아동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아동돌봄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12월), 아동학대 우려 등 해소를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안전 개선방안(7월)을 마련하고 디지털 포용 관련 법·제도도 정비해 나가겠다.
(안전사회 구축) ①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②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③폐기물 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 ④안전한 데이터 이용 기반 구축을 핵심과제로 포함하였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방안(9월), 비대면 거래에 따른 폐기물 증가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로드맵(9월)을 수립하겠다.
감염병 대유행 위험 상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을 추진해 나가겠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①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개편, ②공공의료 인프라 내실화, ③방역 전략물자 관리체계 고도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였다.
감염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 승격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8월)하고, 공공병원·의료인력 관리 내실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12월)하겠다.
공공-민간 의료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12월)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상 동원계획 및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마련(10월)하겠습니다.
방역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방역자원 관리·동원체제(10월)도 마련하겠습니다.
(감염병 걱정없는 건강사회 실현) ①감염에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②감염에서 안전한 사회활동 환경 구축, ③건강한 일상생활 지원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
의료기관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대책(12월), 감염병 대응 체계화를 위한 고위험·생활밀접시설 등 시설별 지속가능한 감염 관리대책(12월)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의료편익 제고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의료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 대책(12월)도 마련하겠다.
(K-방역·바이오 육성) ①K-방역 브랜드화 및 글로벌화 추진, ②치료제·백신, 의료기기 등 개발 지원, ③의료데이터 활용 K-방역 고도화, ④바이오 산업 생태계 혁신을 핵심과제로 포함하였다.
아울러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 및 재생의료 경쟁력 강화방안도 수립(12월)하겠다.
탈세계화와 자국중심주의 확산, 전통적인 안보개념 확장 등 국제질서 변화에 있어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다.
(인간안보 중심 국제협력 추진) ①생명·안전 분야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 ②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에 따른 외교전략 추진, ③남북간 인간안보 분야 협력 추진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였다.
생명·안전 분야 국제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우리 주도로 출범한 보건협력 우호그룹 논의 활성화, 평화유지 장관회의(’21.4월) 및 P4G 정상회의(’21) 개최 등을 추진하겠다.
(비전통위협 대비 역량 강화) ①비전통위협에 대한 적극적 국방 역할 수립, ②비전통위협 대비 軍 대응체계 구축을 핵심과제로 포함하였다.
비전통위협에 대한 군의 역할·발전방향을 강구하고,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관·군 통합대응 정보체계(2020~2023) 및 국방재난지원시스템(2021~)을 구축하겠다.
(전략적 ODA 추진) ①K-방역 경험 공유 및 복원 지원 ODA 추진, ②개도국 맞춤형 ODA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
K-방역 경험을 활용한 포스트코로나 ODA 전략(7월)’ 대외정책 등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한 ODA 중점협력대상국 재지정(12월) 및 국가별 협력전략(2021.1월~)을 마련·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