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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임대차법, 서민 주거 안정"…입법 독주는 "시장 혼란 감안"
노동일보/정치부/뉴스1 | 승인 2020.07.3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로,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주 본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추가 입법을 마무리할 것을 강조하며,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통합당을 향해선 바짝 날을 세웠다.

이날 오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개정안이 즉시 시행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입법은 국민의 주거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세입자 보호 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대해 "이제 임대 의무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상승폭도 5% 이내로 제한된다"며 "기존 전세의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이 안 되도록 하는 등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음 본회의(8월 4일)에서 세법 등 남은 법안들도 통과시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을 완성하겠다"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정책의지가 확고하다.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대책을 준비 중이란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으로 전세 매물이 눈에 띄게 사라져 오히려 세입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본다는 등의 보도에 대해선 불만을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으로) 큰 틀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보도는 '침소봉대'하는 과장 뉴스도 있다"며 "다만 실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국지적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제지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박광온 최고위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안전망"이라며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야당을 겨냥했다.

박 최고위원은 "임대차보호법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숙성된 민생법안"이라고 통합당의 '입법 독주' 항의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에 간곡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통합당은 1~2년 참으면 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국민 고통 외면으로 일관하면서 법안을 막아왔다"고 날을 세웠다.

이형석 최고위원도 "통합당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열 법안이라고 임대차보호법을 폄훼하고 있다"며 "집 없는 설움에 아랑곳하지 않고 투기세력과 향응을 즐기려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대차보호법은 서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며, 무주택 세입자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입법 강행 처리에 대해 "부동산 문제는 여기서 만약 더 미루면 시장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될 것이어서 불가피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미 시장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시점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시장은 정책을 더욱 더 불신하게 될 것이고 부동산값은 더 치솟거나 국민 다수에게 더 많은 고통을 드릴 것"이라며 "야당은 협의로 처리해줄 마음이 별로 안 보여 (김태년) 원내대표가 야당의 상황을 보면서 도리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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