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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지금 행정수도 안건 헌재 올리면 위헌 번복 확신"
노동일보/정치부/뉴스1 | 승인 2020.07.31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당 국토연구원/서울연구원 간담회에서 박범계 부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준성 기자 =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부단장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헌법재판소에 신행정수도 완성 안건이 올라간다면 지금 재판관들은 과거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을 결정했던 것을 번복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단·국토연구원·서울연구원 간담회에서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당시에는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더 높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은 국민 다수가, 심지어 수도권조차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대가 변했다는 것이고 헌법의 근간이 되는 사정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번복 가능성을 연일 언급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서면 환영사에서 "2006년 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제게 '충청권에서 정치를 하는 이상 행정수도에 대한 화두를 놓치지 말고 가져가라. 관습헌법도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헌재는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관습헌법'도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고 밝혔다"며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의 합의만 있다면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 개정이나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국회에서 손쉽게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 서구을이 지역구인 박 의원은 이날 "저는 충청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만, 신행정수도 완성이 충청을 위한 발전 전략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장 큰 수혜자는 서울이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을 배제하거나 서울 발전을 가로막는 입법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단장인 우원식 의원도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서울 경제수도 균형발전 전략은 대한민국의 거대한 변화"라며 "국민 뜻을 하나로 모으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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