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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도 전에 법안 '처리' 표기 위법"…통합, 백혜련 등 3명 고발
노동일보/정치부/뉴스1 | 승인 2020.08.02
김도읍, 조수진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이 강행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2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과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사위원인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3일 오전 10시 대검찰청에 백 의원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백 의원 등 3명은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처리해야 할 안건의 결과를 의안정보시스템에 표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날 처리 예정이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안 등 6건의 법안은 국회 일과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9시쯤과 법사위 전체회의 시작 이전인 오전 10시30분쯤 의안정보시스템이란 국회 전산망에 이미 '처리됐음'으로 표기됐다.

의안정보시스템에 처리 결과가 표기되기 위해서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처리된 후여야 한다. 따라서 회의가 시작도 전에 표기된 것은 상임위의 권한과 의무를 훼손하고 방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백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통합당의 지적에 대해 "업무상, 시스템상 착오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여당은 야당에 해당 법안을 사전에 설명한 일이 없고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간 논의 역시 없었다"며 "민주당의 처사는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위원회의 안건 심사라는 권한과 의무를 훼손하고 방해한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형법과 대법원 판례를 들며 고발인을 압박했다. 형법에 따르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 2005년 6월 대법원은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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