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당의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에 대해 "세입자와 임대인의 갈등을 더 높였다"며 "최근 부동산과 관련, 국민의 분노가 그칠 줄 모르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김 비대위원장은 "얼핏 보기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신속히 법 제정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세입자·임대인의 갈등을 더 높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관련법에 대해서도 "과연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들다"며 "정부의 조치가 발동되면 경제 주체는 그에 대한 적절한 적응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간여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세입자에게 별로 득이 되지 않고, 종국에 가서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와 '유재수 수사'에 대해서도 "대체 검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며 "과연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 수사 종결을 선언하든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