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7ㆍ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과 관련 "철 지난 이념공세로 흔들려는 미래통합당의 행태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거품 현상에 직면한 선진국들은 임대차 (가격) 상한제와 강력한 보유세 등을 도입했다"며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예외적인 나라가 없다. 통합당 주장대로면 미국, 독일, 프랑스도 공산주의 국가"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미래통합당이 공당이라면 투기 세력만 대변할 게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책 대안을 갖고 경쟁해야지, 철 지난 색깔론 정치 공세는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부양 패키지 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졌다"며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불로소득 거두는 부동산 공화국을 만든 책임에서 통합당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폐단을 극복하는 것"이라며 "내일 본회의서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세법도 통과시켜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고,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 양도세율을 70%까지 높이는 내용의 종부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