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청와대
문대통령 "권력기관 개혁은 공정과 정의로움 위한 기본"
노동일보/정치부/뉴스1 | 승인 2020.09.21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및 검찰·경찰 개혁과 관련 "권력기관은 공정과 정의로움을 위한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70년 역사를 바꾸는 큰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개최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7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제 법제화만 남았다"며 "한걸음 내딛을 수 있게 최선을 다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수사 역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경찰은 해오던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고 검찰은 보다 큰 사건 수사력 집중할 수 있으니 전체역량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얼마나 유기적 협력하느냐에 달려있다. 빨리 첫발을 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요지는 법제화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입법과 하위 법령을 빨리 마무리해달라는 당부"라며 "이 과정에서 수사역량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대선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권력기관 개혁 성과를 평가하고 남은 과제의 완수를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며 "앞으로 국가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친화적 수사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권 개혁은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설치에 대해 "국가 수사본부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눠 지휘감독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라며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당부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간 유기적 수행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선 "국정원은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소속원의 자부심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면서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법, 국정원법 두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며 "권력기관 간에 균형과 견제 이루며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다. 오늘 회의에서 입법을 위한 전략이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문 대통령은 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 구성 반대로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국정원이 적극 대응했던 것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국민 모두 과거와는 다른 권력기관의 모습을 체감하셨을 것"이라며 "스스로 개혁을 이끌며 국민 일상을 지켜준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 봉사에 헌신하는 권력기관 공직자들에게 격려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관련기관이 방안에 대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면서도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떼는 첫걸음이 신뢰를 키운다면 우리는 더욱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다.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 있게 추진해나가자"라고 덧붙였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일보/정치부/뉴스1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주식회사 노동일보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  대표 : 02)782-0204  |  제보 : 019)805-4028  |  팩스 : 02)788-344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환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아00226  |  발행/등록연월일 : 2006년 7월20일  |  발행/편집인 : 김정환  |  E-mail : kim@nodongilbo.com
Copyright © 2020 노동일보.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