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코로나19로 인한 여행객 감소 등으로 인해 올해 밀수 적발 건수가 대폭 감소했으나 밀수입 적발 금액은 2020년 8월 현재, 이미 2019년 적발 금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 적발 물품으로는 담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금액으로는 금‧보석이 가장 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품목별 밀수입‧밀수출 적발건수,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351건, 2017년 1,867건, 2018년 3,231건, 2019년 3,736건으로 계속 증가하던 밀수 적발 건수는 2020년 8월 현재 773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여행객과 항공기‧선박 운행 축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줄어든 적발 건수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 현재 밀수입 적발금액은 오히려 2019년 한 해 적발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입 금액의 경우 2017년 2,895억에서 2018년 5,025억으로 대폭 증가한 후 2019년 2,094억으로 줄었으나 2020년 8월 현재 2,399억으로 2019년 전체 밀수입 적발 금액을 이미 넘겼다.

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담배가 가장 많이 적발된 밀수품목으로 나타났다. 담배는 2017년 930건에서 2018년 1,544건으로 천 건을 넘긴데 이어, 2019년 2,310건으로 가장 많은 밀수 적발 물품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담배는 올해 상반기 대구와 부산에서 대규모로 밀수입이 적발되기도 했다.

밀수 금액으로는 금‧보석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2017년 1,508억이 적발된 데 이어 2018년 사상 최대 금괴 밀수출 조직 적발로 2조 3,876억을 기록했다. 2019년에는 1,982억으로 밀수 적발 품목 중 계속해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여행객은 감소했지만 밀수 금액이 증가한 것은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해외 직구를 할 때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200불 이하일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악용해 판매 목적임에도 자가 목적으로 신고하거나 구매 금액이 150불을 초과함에도 금액을 낮춰서 신고하는 밀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변화하는 생활상에 맞추어 일어나는 맞춤형 밀수 대책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익표 의원은 "밀수는 세금 탈루로 조세 정의를 해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적발건수가 줄었으나, 적발 금액이 늘어난 것에서 보듯 밀수가 보다 교묘하고 복잡한 수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이를 적발하고,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과 국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