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명박 17년형 확정)대법원 선고 보니 참 어이 없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받은 것에 대해 "오늘 대법원 선고를 보니 참 어이가 없다"며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이자 코드 사법 판결"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협의에 대해 삼성의 미국 특허 소송 변호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2017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소송 변론을 맡았던 김석환 변호사와 식사를 했을 때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달러가 다스 소송 대가냐고 물어본 일이 있었다"며 "김 변호사는 2007년부터 자기 법무법인에서 삼성 소송 자문을 맡아 했는데 삼성의 미국 내 특허 분쟁과 반덤핑 관세 문제를 전담해 왔고 그 대가로 받은 변호 비용이지 다스 소송 대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줬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다스 소송은 한국 대통령 사건을 무상 변론 해주면 자기 법무법인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한 무료변론이라고 했다"며 "140억 짜리 소송에 무슨 변호사 비용이 70억이나 되냐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다스는 가족회사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은 자기 회사라고 주장했고 이 대통령도 형 회사라고 했다"며 "아무 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추정 진술만으로 그 회사를 이명박 회사로 단정 짓고 이를 근거로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판결했다"고 일갈했다.

또한 홍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도 마찬가지"라며 "최순실을 도와주기 위해 경제계의 협조를 받았다는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뇌물로 판단한다면 역대 대통령 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라고 역설했다.

홍 의원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로부터 자유로운가. 수백억 뇌물 사건에 어찌 추징금이 하나도 없는가"라며 "문 정권의 주구가 되어 이런 억지 기소를 한 사람을 야권 대선 후보 운운 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일 뿐만 아니라 문 정권에 동조해 이런 정치판결, 코드판결에 대해 이를 사과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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