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재산세 인하방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3일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 대한 주택세율 0.05%p 인하 방안을 발표했ㄷ.

이에 전국협의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조정에 따른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재산세는 전국 기초지방정부의 근간이 되는 조세수입이므로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재산세 인하방안에 따라 전국 기초지방정부는 약 7,000억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예산대비 세수 감소율이 50%에 이르는 자치단체가 발생하는 등 정부간 재정격차 확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 대책은 지방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중앙의 정책임에도 소통 협력을 통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며, 중앙정부에 지방과의 협의구조 마련을 강하게 피력했다.

또한 재산세수 감면에 따른 감소분 보전대책을 촉구하여, 특히 자치구는 재산세 수입이 세수입의 대부분이므로 세수감소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협의회에서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재산세 세율 인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