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정당 정치뉴스
김도읍 "법무부 특활비, 수사와 첩보수집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
서은용 기자 | 승인 2020.11.11
김도읍 "법무부 특활비, 수사와 첩보수집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법무부 검찰국의 특별활동비 사용 위법성 검증과 함께 앞으로 수사와 첩보 수집 외에 법무부가 특활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의 법무부·법제처 등 예산 심사에 앞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는 특정한 국·실 외에는 특활비가 있을 수 없지만 이틀 전 대검찰청 특활비 검증에 나섰을 때 법무부 검찰국 특활비가 11억여원이 됐다"며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쓴 특활비가 그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검찰국 11억여원의 특활비는 있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또 "특활비가 장관들의 체면 유지에 쓰거나, 쌈짓돈처럼 쓰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특히 수사 활동을 안하는 검찰 조사관에 대해 이 돈이 쓰이는 것은 부당하고 위법이다. 특활비는 한 80억~90억원 되지만 올해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배정된 특활비는 법무부 법무실, 범죄예방정책국, 감찰관실, 교정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등 6억원 밖에 안된다. 이 부분 외에 검찰국 특활비는 말도 안되는 공금유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소년원 방문 때 경비는 교정본부에 쓰여야 할 특활비가 잘못 쓰인 것 아닌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은용 기자  knews24@daum.net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은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주식회사 노동일보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  대표 : 02)782-0204  |  제보 : 019)805-4028  |  팩스 : 02)788-344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환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아00226  |  발행/등록연월일 : 2006년 7월20일  |  발행/편집인 : 김정환  |  E-mail : kim@nodongilbo.com
Copyright © 2020 노동일보.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