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개인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력 반대한다"

[노동일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초청 강연에서 "개인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 전 의원은 공수처법이 논의될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다.

이에 금 전 의원은 "당시 제일 걱정한 것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공수처를 받는 것이었다"며 "정치적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야당은 공수처를 받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또 "탄핵이 있었고, 야당이 되면 발언권이 없는 입장이었는데 공수처를 받으면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고 민주당도 그에 상응하는 큰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때 선제적으로 공수처를 받았다면 제도를 설계하는 내용에 야당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할 수 있었고, 기소권은 야당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 언론이 야당 의견을 외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공수처법을 그해 연말까지 통과 시켜 달라며 청와대 인사 몇 명이 (법사위 간사)자신을 찾아왔지만,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며 오히려 청와대 인사들을 설득했다"도 주장했다.

이어 금 전 의원은 "저는 그들에게 정치적인 타협을 안 하면서 공수처법을 연말까지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바보스러운 발상이라고까지 얘기했지만, 그들은 '통과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안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처리를 계속 주장하면 개혁 세력으로 비친다는 것'이라고 했다"며 "이들은 '반대로 한국당은 검찰과 기득권을 지키는 수구 세력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둘 것'이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금 전 의원은 청와대 인사들과의 논의 내용을 밝히며 "그런 이슈를 놓고 지루한 다툼을 벌이는 것은 반대하는 쪽에 불리하다. 이것이 프레임이다"며 "불리한 프레임 안에서 계속 싸우는 것은 지는 싸움이다. 하나씩 양보하며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국민의힘)야당은 대안 세력으로 변했다는 것을 계속 보여줘야 한다"며 "과감한 희생, 누구나 놀랄만한 희생을 해야 한다. 인물이든 정책이든 구호든 과거 관행을 상징하는 것을 찾아 과감히 자르고 바꿔야 한다. 특정인을 자르라는 것이 아니라 코어(핵심부)가 달라지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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