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0일 "순환출자 지배구조 해소하여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어 그 성과가 지배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대자동차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확인하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대자동차가 최근 그린뉴딜, 에너지전환 등 핵심적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성과는 온전히 주주의 투자에 의한 것이 아닌 국민의 지원에 의한 것이기에 그 성과가 지배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는 10대 그룹 중 유일하게 아래 그림과 같은 순환출자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8월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에 순환출자 고리를 완성시킨 계열출자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에 의해 일부 의결권이 제한된다.

1. 현대차->기아차->모비스->현대차
2. 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모비스->현대차
3. 현대차->현대제철->모비스->현대차
4. 현대차->글로비스->모비스->현대차

이러한 순환출자 구조는 특정 대주주나 회사가 소수의 자본으로 자신이 보유한 자본 이상의 지배권을 행사해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으며,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순환출자에 엮인 다른 계열사까지 연이어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2018년 모비스를 최상위 지배회사로 두는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글로비스 대주주인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고, 모비스 주주 입장에서는 불리한 합병 비율로 인해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사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경험이 있다.

이용우 의원은 "그린뉴딜, 에너지전환 등 정부정책의 수혜로 얻어지는 현대자동차의 성과는 결국 국민의 지원에 의한 것"이라며 "현대자동차는 전근대적인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정책 전환의 과실을 사회와 함께 하는 지배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