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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동부구치소 사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책임져야"
이선 기자 | 승인 2021.01.05
주호영 "동부구치소 사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책임져야"<사진=국민의힘>

[노동일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법사위원 간담회에서 동부구치소 유수용자들의 코로나19 확진과 관련 "동부구치소 사태는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중대재해법 관련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인명사고에 관해 책임 있는 책임자가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처벌하는 법의 취지를 봤을 때 동부구치소 사태는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동부구치소 사태를 계기로 법무부 교정단국에서 얼마나 비인권적인 행태가 자행돼왔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부의 늑장, 부실 방역으로 동부구치소에서만 43%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 뿐만 아니라 첫 확진자가 발생할 때까지 재소자에게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심지어 지난 9월에는 한 재소자가 자비로 마스크를 구입하겠다고 요구했지만 기각했다"며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주가 지나서야 수용자를 전수조사했다. 무증상자와 음성판정 수용자를 격리 없이 한 달 가까이 방치하면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추미애 장관은 단 한번 대책회의조차 하지 않았고,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는 대량 집단 감염사태가 일어나서야 34일 만에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했다"며 "이미 사망자가 2명 발생한 마당에 사건을 방치해온 추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로 수사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 광장 시위를 주도해 코로나19에 감염되게 하면 살인자라고 외쳤다"며 "뻔히 알고도 방치한 법무부 장관, 책임자인 추 장관에게 살인자에 준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동부구치소 첫 사망자는 확진 통보를 받기는 커녕 사망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시신 확인도 못한 채 화장할테니 그쪽으로 오라고 통보만 했다"며 "최소한의 인권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유족들이 통곡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사태의 은폐·늑장 대응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추 장관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에 분명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난하며 질타했다. 

이선 기자  knews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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