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법, 3.30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로스쿨 도입법,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성폭력범죄처벌법, 동북아역사재단법...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주요 법안들이다. 그러나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의 대립이 이들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 상임위에 계류중인 민생관련 법안들은 열거할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들 법안들이 무더기로 표류할 위기에 직면해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과 제1야당은 국민들은 안중에 없다는듯 협상 의지 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네탓'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건전한 근로의식을 조롱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범인 부동산투기에 국회가 공범 역할을 해서야 되겠는가.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동북아역사재단법 또한 여야간 대립으로 처리가 늦춰질 판이다. 독도사태가 초미의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다.

정당의 최고 목표는 정권을 확보하는데 있다. 당연히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 선거승리 전략과 연계될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해야할 일은 해야 한다.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민생법안의 심의 처리를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일부 의원들이 보인 도덕불감증이나 추태보다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직무유기 행위에 다름아니다. 4월 임시국회가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여야 지도부는 막판 타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대화조차 거부하는 것은 정치를 하지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치 복원'이야말로 여야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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