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입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간에 열렸던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남북당북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판문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접촉에서 남북은,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접촉 8회 등 총 10차례의 접촉을 통해서 회담의 명칭은 ´남북당국회담´으로 하고, 서울에서 6월 12일~13일간 회담을 개최하며 회담대표단은 각기 5명으로 하고, 북측 대표단은 경의선 육로를 통해 왕래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만, 수석대표의 급과 의제에 대한 이견은 일부 좁히지 못하고 협의결과를 발표문 형식으로 각기 발표를 하였습니다. 수석대표 급의 경우, 우리 측은 남북간에 현안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당국자인 우리 측의 통일부 장관과 북측의 통일전선부 장관의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에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의제와 관련해서 우리 측이 지난 6월 6일 남북당국간 회담과 관련한 정부입장을 밝히면서 제시한 내용이 있고, 이번 접촉에서는 행정적·실무적 문제에 집중해서 논의하였기 때문에 당국회담의 의제를 일일이 열거하여 제한하기 보다는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으나, 북측은 지난 6월 6일 발표한 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문에서 제기한 모든 사안들을 의제로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회담명칭을 ´남북당국회담´으로 하게 된 것은 남북문제의 실질적 협의 해결이 중요하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이라는 의미를 고려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번 회담이 남북간 신뢰를 쌓아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로서는 차분하게 회담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명칭에 대해서 먼저 여쭈어보겠는데요. 당국회담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21번 있었던 장관급회담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어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회담의 명칭을 당국회담으로 하게 된 데에는 북측이 제기를 했고, 우리 측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남국관계, 새로운 남북대화의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동의를 했고 의견의 접근을 이루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21차까지 열렸던 남북장관급 회담은 그것대로 있는 것이고, 지금부터 열리게 되는 남북 당국회담은 새로운 형식의 남북회담이 되겠습니다. 굳이 두 회담의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있었던 21차까지의 남북 장관급회담과는 별개의 남북 당국회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회담 명칭과 우리 대표의 급이 서로 연결되어있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북한 측에서 만약 통전부장이 아닌 그보다 격하된 사람이 오게 되면 우리도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아닌 그보다 격이 낮아진 사람으로 대체되어서 장관급이 아닌 차하의 급으로 회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까?
<답변> 어제 남북 간에 합의한 회담의 명칭은 남북 당국회담이고, 지금 조 기자님이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어제 수석대표의 급에 대해서 남북 간에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측은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가 수석대표로 나가고, 북측은 상급, 즉 그들 표현으로 상급이고, 우리 측 표현으로 장관급 당국자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한만큼 현재로서 어떤 특정대표가 나올 것을 염두에 두거나 또 그것이 아닌 경우를 우리가 상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내일모레가 회담인 만큼 그 부분을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우리 측에서 6.15와 7.4공동행사를 끝까지 의제에 넣을 수 없다는 그 배경을 조금이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끝까지 의제에 넣을 수 없다 라기 보다 이미 우리 측은 지난 6월 6일 통일부 장관 담화를 통해서 남북 당국 간 회담에서 3가지 의제와 그리고 남북 간 현안, 기타 남북 간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어제 실무접촉 과정에서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이 6월 6일 발표했던 특별담화문에 들어가 있는, 제기했던 모든 사안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고, 우리는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 등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제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절충되었고, 지금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실제 회담에서 충분히 실제 회담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어제 끝까지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회담 장소에 관해서 지금 결정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제 김양건 통전부장이 올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김양건 통전부장이 올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금 전에 제가 모두말씀을 드리면서 남북 간 현안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통일부 장관과 북측의 통전부장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으로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고요. 북측의 수석대표가 누가 오게 될지는 지금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그 권한과 책임이 있는 당국자가 와야 된다는 점을 시종일관 어제 실무접촉 과정에서 설명했고, 북측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측의 대표에 대해서 제가 예단하거나 특정하게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담 준비와 관련해서 회담장소 말씀하셨습니다. 6월 12일, 13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북한에서 먼저 명칭을 당국회담으로 하자고 제안했다고 하셨는데, 북한이 당국회담 명칭을 제안하면서 밝힌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명칭도 변경됐고 이전과는 다른 형식의 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상정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세 번째는 북한이 밝힌 의제만 해도 6가지가 됩니다. 이 많은 의제들을 1박 2일 기간 동안 물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다룬다면 어떤 방식으로 의제들을 다루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3가지 질문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같은 맥락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남북관계, 새로운 남북대화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측은 남북대화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작은 것부터 협의·해결해 나가는 입장을 밝힌바가 있습니다. 지금 제기하신 대로 우리 측이 생각하는 의제뿐만 아니라, 북측이 생각하는 문제, 의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1박 2일이 과거의 장관급회담, 내지는 고위급 회담의 일정보다는 짧은 것은 사실이지만 의제협의에, 그리고 실질적인 협의에 집중한다면 1박 2일의 기간이라도 충분히 건설적인 방향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측이 남북 당국회담을 제안하면서 특별히 어떤 배경을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변화된 환경, 새로운 시대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도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명칭에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되풀이 되는 질문이기는 한데, 북측이 어제 통전부장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 말을 했던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관례를 따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난색을 표한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당국간 회담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의제가 많은데 ***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도 먼저 타결을 하는데 정부가 주안점을 갖고 있는 것인지, 전체적인 12일 회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어제 수석대표의 급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남북이 각기 발표한대로 남북의 입장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측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북측이 자기 측의 여러 가지 입장을 설명했습니다만, 실무접촉에서 있었던 회담에서 있었던 내용을 북측의 입장이나 설명 내용을 그대로 다 제가 회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일 모레부터 남북 당국회담이 예정되어있다는 상황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협의내용이나 북측의 설명내용을 다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기하신대로 남북간에 협의해야 될 의제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시한 의제 외에도 우리 측도 당면하게 긴급해결 해야 될 문제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12.13에 열리는 남북당국회담 한번에 당국 회담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남북간에 현안이 다 협의되고, 해결되고, 타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회담 방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합의하기 쉽고 의견 절충이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회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의제에 포함시키자 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와 12일, 13일 이틀간에 짧은 일정인데 참관일정에 관한 협의도 있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관련해서 우리 측이 생각하는 입장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것과 같이 구체적인 일정을 제가 아직 회담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확정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음 의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북이 합의한 우리 측이 제기한 문제, 그리고 북측이 제기한 의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 이외에 다른 의제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이것은 당국회담에서 이뤄질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12일부터 열리는 남북당국회담에 참여하는 북측의 수석대표뿐만 아니라, 일정이 말씀하신대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북측 대표단의 명단이 조속히 아마 우리 측에게 통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안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준비 등의 일정 등을 고려해서 북측도 조속히 우리 측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수석대표 관련해서는 협의를 하셨는데, 나머지 대표단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름까지는 안나왔더라도 개성공단 금강산 문제 논의 할 수 있는 경제전문가, 이산가족 상봉문제 논의할 수 있는 인도주의 적십자회담 많이 해온 분들, 이렇게 회담별 대표단 성격 같은 것도 북한과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하신 게 있으신가요?
<답변> 어제 실무접촉에서는 수석대표의 급 외에 기타 참여하는 대표들에 대해서는 논의 한바가 없고요. 이것은 남북간에 그동안 여러 대화를 통해서 각기 의제 협의에 필요한 대표로 구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도 그런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우리 수석대표로 장관님이 참석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분이 나가실 수 있는 것인지로 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측은 어제 실무접촉을 통해서 그간에 열리는 당국회담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북간 현안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통일부 장관과 통전부장 간에 대화를 강조를 했고요. 그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합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측이 발표한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가 우리는 나가게 될 것이고요. 북측도 이에 상응한 회담대표가 나올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전통문을 통해서 대표단 명단이나 이런 것을 교환하게 되는 것과 그리고 일정협의 할 때 청와대 예방일정도 협의가 됐나요?
<답변> 일정협의에서 그런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부분은 전혀 거론된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표단의 명단통보는 전통문 방식이든 또는 연락관 협의든 적절한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통보되기를 우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