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20대  총선은 정치권에 여러 가지 화두를 던졌다. 우선 지역감정에 기대는 정당정치를 중단하라는 국민의 요구다. 또 갈등을 증폭시키며 진정성이 결여된 정치를 중단하라는 요구다. 특히 집권여당에 대한 angry vote는 대국민 약속을 어기고 공천이 아닌 사천으로 국민을 속인 행위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러한 엄정하고도 단호한 국민의 심판은 향후 정치혁신의 방향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혁신은 케케묵은 정치관행을 바꾸는 일이다. 또 느슨해진 조직을 변화시키고 정당의 구조나 제도를 개혁해서 정치를 새롭게 바꾸는 일이다. 우리의 정치가 3류 수준을 면치 못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정치개혁이 선언에 그치고 실천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이 끝난 뒤 김무성대표가 총선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고, 지도부공백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다. 정진석원내대표가 당의 유일한 지도부이고, 계파간의 알력은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당의 지도부를 비대위 단일체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비대위, 혁신위 이원체제로 할 것인가를 놓고도 계파갈등은 계속되었고, 새누리당의 혁신은 물 건너 간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총선참패의 원인분석과 책임자규명이나 처벌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됐어야 옳았다. 그 시기를 실기한 새누리당의 정치혁신은 공염불에 불과하고 오히려 역주행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전 김무성 당대표의 공천제도 개혁안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추진할 때까지만 해도 야당에 비해 앞서서 정치제도를 개혁한다고 생각되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1년 이상 당의 사활을 걸고 상향식공천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다. 그러나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선임되면서 이 공천개혁은 급격히 퇴보하였다. 오히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사상최악의 공천선례를 남기고 이는 곧바로 총선참패로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총선결과만 놓고 볼 때 정권을 잃을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 그 이유는 첫째 야권의 분열로 인해 절대로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참패했다. 둘째 국민은 오만한 정권과 집권당을 혹독하게 심판했다. 20대 총선의 실패로 여당에 대한 민심은 이반 될 대로 이반 되었다. 셋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었고, 여권의 대선주자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이다. 넷째 선거패배 이후에도 자기반성이나 자기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혁신 할 시기도 놓치고 있고, 뼈를 깎는 심정도 없고,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지도 없어 보이는 것이 더큰 문제라고 지적 할 수밖에 없다. 김무성대표의 사퇴도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 그것은 사전에 사퇴 할 것이라는 예고도 했지만, 선거참패의 책임과 관련하여  정작 사과해야 되고 사퇴해야 할 사람은 당대표가 아니라는 국민들의 인식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하부조직은 하부조직 대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 선거를 치룰 때나 치룬 후에도 이완된 새누리당은 탄성을 잃은 고무줄처럼 전체가 멘붕상태로 보인다. 선거를 할 때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절 할 때나, 패배 후 대국민 사과를 위해 무릎을 꿇을 때도, 그들의 몸과 마음은 따로 놀아 그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한국정치가 잘못된 근저에는 잘못된 공천제도가 자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등 야당도 공천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의지가 없는 것은 동일하다. 오히려 여당은 국민공천을 하겠다는 시도라도 했지만, 야당은 그런 시도초차 할 의지도 없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야당의 지도부도 그들의 기득권 유지만을 위한 공천을 한 셈이었다.

우리의 정치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오픈프라이머리 상향식 공천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그 제도가 기존 국회의원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비논리를 더 이상 들이대지 말고 제대로 된 상향식국민공천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것이다.

한국정치의 혁신을 위한 다음과제는 지도체제개선을 위한 개헌이다. 필자는 우리정치의 혁신과제중 제1순위가 생명을 다한 대통령책임제를 그만두고, 권력을 분산 할 수 있는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등 분권형으로 개헌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고 싶다. 더 이상 난마처럼 얽힌 정치불신과 대통령 한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대통령제의 폐해, 지역감정해소문제, 통일대비 권력구도문제 해결 등을 위해 개헌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중앙당은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 국민의 어마어마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중앙당을 해체하고 미국식 정당운용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선거를 치루고 나서 중앙당을 해체하면 된다. 평상시 중앙당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운영 할 필요가 없다. 평소에 말라 있다가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건천처럼 중앙당을 운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평소에 최소한의 당 시스템은 국회 내에 두고 운영하면 된다.

다음은 행정구역개편이다. 지금 16개 시도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구역을 50여개의 광역행정구역으로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고질적인 지역감정의 폐해를 줄여나가도록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정치혁신은 어렵고 험난한 길이다. 특히 정치지도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기에 정치지도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얘기다. 대통령선거의 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우리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 출마자들은 모두가 정치혁신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장일 약력

- 광운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나라당 부대변인

- 이명박대통령후보 부대변인

- 코레일 한화청량리역사 상임감사

- 새누리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 비서실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