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정부에 의해 지나치게 세금을 수탈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세심한 설명 필요해"

김종인 "정부 세수정책, 경제성장 국민소득증가 연결되지 않아"<사진=더불어민주당>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담배세)세수정책과 관련 "정부의 담배세 인상정책 등 세수정책을 보면 경제성장이나 국민소득증가와 연결되지 않는 것 같다"며 "국민들이 정부에 의해 지나치게 세금을 수탈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담배세와 관련 세수는 증대하고 있고 흡연자도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정부는 원래 담배세 인상 목적에 대해 흡연자 수를 줄이는 국민건강 보호 측면이라고 얘기했었다. 담배세 인상 후 정부가 약속했던 효과가 없다면 정책을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정부는 담배세 관련 입장을 밝혀야 한다. 세수 확보가 어려우니까 국민건강을 담보로 담배세를 인상해서 세입증대를 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세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고, 정부가 얘기하는 세금에 관한 사항은 국민을 기만하는 수법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엄밀히 분석하면 과연 이 추경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불확실하다"며 "정부는 단순히 추경이 없을 경우 경제성장률 2.5%달성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전의 추경과 관련 검토해봤더니 매년 추경이 이뤄졌지만 그 해마다 경제성장률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는 분석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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