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 위한다는 담뱃세 인상 이유, 타당성 없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27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지난해 말 정부가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다고 밝힌 담뱃세 인상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 이에 이날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택수)은 "총 세수 중 담뱃세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부패지수와 지하경제 비중이 높고 국민의 행복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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