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이 26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성과위주로 만든 특허가 대부분이 장롱속에서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미래부산하기관 특허출원건수가 45,090건인데 그 특허로 인해 기술이 이전된 건수를 보면 13,898건으로 30.82%밖에 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성과위주의 평가 문제로 10건 중 7건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체 특허 중 기술 이전률이 50%를 넘는 곳은 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건설연 뿐이고 나머지 20여개 기관의 기술 이전률은 불과 20%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열심히 연구해서 특허를 출원하는 등,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전부다 장롱 특허라는 오명을 뒤 집어 쓰고 있다며 이러한 오명을 가진 이유가 기술사업화 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특허를 만들어 성과만 치장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며 미래부와 과학기술연구회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장롱특허수가 2013년 66.4%, 2014년 68.6%, 2015년 71.6%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미래부와 과학기술연구회는 아무런 대책조차 내놓고 있지 않는다며 대책마련을 강구하라"며 "5년이 경과한 등록특허 중 미활용 특허, 즉 장롱특허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한해 20억 원이 든다. 특허를 만드는 연구비로 돈 쓰고, 쓰지도 않는 특허를 유지시키느라 돈쓰고 이렇게 이중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라며 10년이면 200억 원이라고"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