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불만 목소리 봇물처럼 터져 나와"

국민의당 "정책실패보다 더 위험한 것, 정책표류"<자료사진>

[노동일보]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정책실패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정책표류"라며 "현재 한국경제에는 선장도, 구명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언론에서 질타하고 있다. 경제위기는 깊어지는데 경제정책은 표류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돈 풀기와 부동산 띄우기 외에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전문가들은 비판하고 있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먼저 구조조정이 표류하고 있다"며 "경제수장들이 지난해에 청와대 서별관에 모여서 4조2천억 원의 막대한 지원을 결정했던 대우조선, 아직도 독자생존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추가로 또 돈을 쏟아 부어야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와 부동산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기획재정부, 금융위,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느라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폭탄을 제거하는 데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가계부채 의존형 성장, 부동산 의존형 성장은 오래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경제의 체질만 악화시킬 뿐"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한 재정과 조세도 마찬가지이다"며 "기획재정부는 해마다 30조에서 40조씩 적자를 내는 즉 ‘재정파탄사태’를 계속 이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책도 내놓지 않고 미온적인 세제 개편으로 일관하면서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동부, 산자부, 농림축산부, 교육부는 또 어떠한가. 전기료폭탄, 쌀값폭락, 누리과정 예산혼란, 정부의 일방적인 노사정 합의 파기 및 일방적인 노동개혁, 늘어가는 청년실업을 비롯한 악화되는 일자리 문제 등 민생관련 현안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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