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남기 농민 사망, 한명의 책임자도 기소도 었어"<사진=TV화면촬영>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기자브리핑을 통해 "경찰은 백남기 농민의 유족과 협의없이 영장집행을 해서는 안된다"며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수차에 의해서 쓰러진지 340일이 넘도록 정부는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한명의 책임자도 기소하지 않았다. 심지어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위법하다는 판단마저도 명백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금 대변인은 또 "그런 상황에서 경찰은 유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검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쯤 되면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부검을 하는 것이라면 먼저 경찰의 직사살수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 대변인은 "경찰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왜 부검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국민이 시위현장에서 생명을 잃었는데 1년이 다되도록 ‘법리검토’만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무슨 염치로 부검을 강행하려고 하는가"라며 "유족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영장의 강제집행은 포기해야한다. 또한 정부는 먼저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