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 2017년 국방부 업무계획 보고<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서울 정부청사에서 대통령권한대행 주관하에 군 주요직위자 및 기관장, 정부와 정당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2017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이날 국방부의 업무계획보고는 국방․통일․외교부, 국가보훈처와 함께 주제토론 순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국방부는 현 정부의 지난 4년간 성과와 2017년 국방상황을 평가하고, 주요 국방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한 장관의 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북한의 지뢰 포격도발 시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8.25 남북합의를 견인하는 등 남북 군사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했다.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맞춤형 억제, 독자적 한국형 3축체계 정립,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추진을 결정했다.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한강하구 수역내 민정경찰을 운용하여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퇴거 차단함으로써 어민의 이익을 보호하였고, 62년만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대하여 관할권을 강화 하고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했다.

특히 국방부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유지 발전시키는 한편, 활발한 군사외교를 추진했다.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고 계획을 구체화하여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정보 공유를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등 안보협력을 발전시켰으며, 국제 및 다자안보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대북제재와 압박을 공조하는 한편, 친북성향 국가들과의 국방협력도 강화했다.

여기에 국방부는 병영문화를 혁신하면서 장병들의 복지도 꾸준히 증진시켰으며 악성사고 중 병사 자살사고가 2014년 40건에서 2016년 21건으로 감소시켰가. 2012년 대비 병봉급 2배 인상 등 장병과 군인가족들의 복지를 향상시켰다.

여군인력도 1만명 시대에 진입하는 등 우수 여군의  활용 확대와 역량발휘 여건을 조성하였고, 전역군인 일자리 창출 목표치인 25,000개 확보도 정상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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