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제왕적 대통령제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에 따르면 국회 공정언론실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영주, 이상민 의원),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한국PD연합회(회장 오기현), 그리고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는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방송 공공성의 확보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관계자는 "20대 국회가 개원하며 162명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일명: 언론장악 방지법)이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방송 공정성 확보와 정치권의 언론 자유 침해라는 상반된 주장으로 미방위를 식물 상임위로 만들고 있다"도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관계자는 또"이번 토론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어온 다른 토론회와 달리 규범적인 공영방송 모델을 주장하지 않고 한국의 정치체제 라는 특수성과 공영방송의 인사권 및 편성권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의도에서 기획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언론노동조합 관계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한국의 정치체제가 얼마나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사건"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은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 등 다양한 국가기관과 행정부처를 경유하여 시민들과 직접 마주하는 언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이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방송 공공성의 확보 방안 토론회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와 공동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대통령 중심의 정치체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뿌리깊은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한국 공영방송의 정권 편향적인 지배구조 문제는 사실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은 5명의 방통상임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면 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여당의 추천으로 채워 대통령의 임명을 요청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웅 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가 사회자로 토론회를 진행하며 김형철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와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이 발제자로, 강윤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정책실장, 오기현 한국PD연합회장, 이호찬 mbc 민실위 간사, 박성우 우송대학교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방송 공공성의 확보방안'토론회

일시: 12월 12일(목) 오후 2시

장소: 국회 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주최: 국회 공정언론실현특별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사회: 김진웅 (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발제: 1. 제왕적 대통령제와 공영방송의 자율성 침해_ 김형철(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  구교수)

2.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누가 반대하는가?_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토론 (가나다순)

- 강윤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정책실장)

- 오기현 (한국PD연합회장)

- 이호찬 (MBC 기자)

- 박성우 (우송대학교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