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유감스럽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날 새벽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사법부가 한 일에 대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다만,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그래서 삼성이 가진 문제점은 전혀 사라진 게 아니다"고 밝혔다.

천 정 공동대표는 또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은 현재도 박근혜, 최순실 집단에게 막대한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에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을 부당하게 결정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막대한 이익, 계산해볼 수 없는 이익인 수조 원, 수십조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강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 문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그 진실이 규명되고, 이재용 부회장이나 삼성도 대한민국의 법의 외곽에 있는 성역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우리가 전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천 전 공동대표는 "과거로 올라가면 이재용 부회장은 당초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정확한 금액은 잊었지만 60억인가 70억 원 정도를 증여받으면서 16억인가 하는 증여세를 냈다"며 "그것이 지금까지 낸 막대한 재산을 사실상 상속받으면서 낸 전체세금이다. 그 16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에버랜드 사건, 전환사채, 전환주식 여러 가지의 방식을 동원해서 사실상 사전상속을 하고, 또 경영권을 승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천 전 공동대표는 "삼성은 법 밖에 있는 성역이었다"며 "과거에도 특검도 있었고, 검찰도 있었고, 대법원 판결도 있었다만, 제가 가진 심증으로는 사법부조차도 삼성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큰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 전 공동대표는 "한국에 삼성을 중심으로 한 재벌체제가 계속되는 한 한국의 경제정의는 물론이고 혁신이 없다. 성장도 없다. 일자리 창출도 없다"며 "뿐만 아니라 삼성은 그동안 경제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가기능을 왜곡시켜왔다. 이 문제들이 이번 천만 촛불혁명의 시기, 오천만 국민들 누구나 다 정말 법이 바로서고 정의가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열망하고 있는 시기에 꼭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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