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법원은 더 이상 힘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 해선 안된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19일,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야권의 유력대선주자로 나서며 일찌감치 민심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은 더 이상 힘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된다"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전 상임공동대표는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었다”며 “국민들께서 느끼실 좌절감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진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안 전 상임고동대표는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영장을 기각했을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면, 정의는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삼성이 정경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적극적으로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 삼성은 자신들도 권력의 피해자라고 했다. 무책임한 논리다. 그 말은 앞으로도 권력이 요구하면 거절하지 않고 부당거래를 하겠다는 논리다. 정경유착을 계속하겠다는 논리"라고 비난했다.

또한 안 전 상임공동대표는 "삼성은 범죄를 행하고도 사법책임은 권력자에게 넘기고 자기들은 피해자인 양 한다. 그러나 삼성은 정경유착의 사슬을 끊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다"며 "사법처리의 위기 때마다 경영공백, 신인도 하락 등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선처를 받았다"고 질타했다.

안 전 상임공동대표는 "그런데 삼성은 다시 국민을 배신했다. 점점 질이 안좋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번 사건엔 심지어 국민연금을 경영승계를 위해 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은 국민 경제를 위해서라도 나아가 삼성 자신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상임공동대표는 "역시 삼성이 세긴 세구나 대통령보다 세구나라는 인식을 깨뜨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며 "법이 강자 앞에 무릎꿇는 한 정의는 길을 잃게 된다. 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도 다른 이유로 특혜를 받는 전근대적 관행은 끝내야 한다"고 질책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