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에서 많은 견해 있지만, 어쨌든 법원 결정 존중한다"

정우택 "(이재용 부회장)구치소 갇히는 상황, 착잡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과 관련, "법원이 오늘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의 총수가 수의를 입고 구치소 갇히는 상황에 대해 착잡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서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경위와 이유가 어쨌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기본 대원칙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하지만 이번 (이재용 부회장)구속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현실을 냉정히 뒤돌아봐야한다"며 "누구보다 삼성 자신은 기업의 규모 비중이라든지, 우리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민기대에 걸맞게 행동해왔는지를 반성해야 된다. 그동안 재벌기업의 특권적 횡포, 권력과의 오랜 유착, 글로벌 기업에 걸맞게 운영해 왔는지에 대한 인적 경영 구조와 승계과정에 대한 많은 비판적 시각이 있었던 것도 명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삼성이 글로벌 초일류기업,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기업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자기혁신의 전기가 되어야한다"며 "또한 특검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 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의 집요한 영장청구 끝에 결국 구속영장을 받아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특검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우려와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재벌총수라도 결코 예외 없는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하에서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변론권과 방어권의 보장, 엄정한 증거주의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특검수사를 놓고 제기되어 온 강압수사 논란, 재벌총수에 대한 무리한 꿰맞추기 수사라는 표적수사 논란, 엄정한 법리보다는 분노한 광장의 민심을 추종하는 듯한 여론수사 논란, 헌재의 탄핵심판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검이 존재하는 듯한 비독립적 수사논란, 확정된 범죄사실도 아닌 혐의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공개 논란 등, 특검을 둘러싼 많은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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