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태극기가 휘날리는가 하면 당 떨어졌으니 밥 먹고 하자는 코미디까지 등장했다"

조배숙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매를 벌고 있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매를 벌고 있다"고 일갈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헌법재판소 모독, 방해, 지연책동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라며 "법정에 태극기가 휘날리는가 하면 당이 떨어졌으니 밥 먹고 하자는 코미디가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측의 김평우 변호사는 어제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국회 측 수석대변인이라고 독설을 퍼붓고 기피신청을 했다가 각하 당했다"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또 20여명의 증인을 누더기로 신청했다가 모두 기각 당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정책위의장은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고 심판 방해와 지연책동은 국민의 화를 돋우는 것"이라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심판에 성실히 임하고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서 진솔하게 변론하는 것이 국민의 매를 덜 맞는 길이라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라며 "그리고 또 한계가구의 대책이 절실하다. 한은이 21일 발표한 2016년 4분기 가계신용에 의하면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1344조 3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간 증가액도 141조 2천억 원이다. 사상 최대치이다. 가계부채 총액 증가도 문제지만 부채의 질이 나빠진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역설했다.

특히 조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가계 빚에 눌린 한계가구는 182만 가구에 이른다. 2012년 132만 5천 가구이던 것이 4년 만에 약 49만 가구 늘어난 것이다. 금융부채가 있는 전체 가구 중 한계가구 비율도 2012년 12.3%에서 2016년 16.7%로 증가했다"며 "특히 30대 한계가구 비중이 2012년 11.7%에서 2016년 18.0%로 늘어나서 전 연령대 중 가장 가파르게 나타났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 장만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한계가구도 20% 내로 높았다. 한계가구란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 소득에 40%를 초과하는 가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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