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합부동산세, 이제 폐지해야 한다"(사진=조경태의원실)
조경태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합부동산세, 이제 폐지해야 한다"(사진=조경태의원실)

[노동일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4일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합부동산세, 이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21일, 122만명의 국민들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는 작년보다 29만명이나 늘어났으며,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명 중 8.1%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주택보유자(260만명)중 22.4%인 58만 4천명이 종부세 대상이다. 

이날 조경태 의원은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당초 상위 1%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권시절, 공시가격과 세율을 비정상적으로 올리면서 33.2만명이던 종부세 대상은 5년 만에 122만명으로 3.7배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또 "종부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4천억원에서 4.1조원으로 증가하며 무려 10배 이상 폭증했다"며 "투기를 잡겠다면서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집값은 폭등했다. 고액 자산가에게만 부과하겠다던 세금은 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왔다"고 일갈했다. 

이어 조경태 의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종부세 과세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 1주택자의 경우 10명 중 3명은 연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2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이게 정상이라고 보이나? 현장에서는 '도둑질이라도 해서 세금을 내라는 것이냐'는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에서는 과도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완화를 위한 법개정을 내놨지만, 거대 민주당의 반대로 국민들만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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