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섭 "박근혜 정권, 국민 생명과 행복 국익 증진에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송현섭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권 4년을 돌아본다. 지난 4년 동안 외교는 고립되고 행정은 무능했고 안보는 불안했으며 경제는 파탄이 났다"며 "또한 청와대는 범죄의 본거지였다.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행복, 국익 증진에는 일절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다. 최순실 일당과 기득권을 위해 국정을 농단했던 희대의 범죄조직에 다름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송 최고위원은 또 "150일 동안의 전국민적 촛불 저항운동으로 마침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3월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며 "그리고 1,079일 만에 세월호가 목포신항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헌재의 탄핵 인용문에는 세월호와 관련한 보충 의견이 있었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했다. 국민이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국가구조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등 국가 위기가 발생하여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흘러가고 이를 통제 관리해야할 국가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 최고위원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 16일은 바로 이러한 날에 해당한다. 또한 두 재판관은 후임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선 안 된다’는 문구도 남겼다. 새삼 두 재판관들의 보충 의견을 곱씹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징비록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우리 민주당이 써야 할 징비록이 있다. 정권교체를 통해 출발할 새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과업이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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