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블 향해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촛불개혁 10대 과제가 발표되어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10대 과제의 면면이 극렬한 정치공방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과제들이기 때문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특히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전교조 문제"라며 "전교조 재합법화를 선언한 것이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실천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편향된 정치활동, 편향된 교육에 앞장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많은 학부모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위의장은 "전교조는 지난 18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며 "2014년 당시 선언은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으로 정당한 징계였다. 언론에 의하면 전교조는 한발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새정부 출범에 공을 세웠으므로 빚진 과거를 잊지 말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정책위의장은 "전교조는 해직교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바꾸라는 노동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2012년에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고 이에 소송을 냈지만 2014년 1심, 2016년 2심에서도 패소했다"며 "2015년 5월 헌법재판소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교원노조법이 합헌이라고 판정해서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대표는 전교조 활동이 교육적인 것인지 의심될 때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고, 한국교총 대변인도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이를 뒤집는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학교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책임지는 장소인 것이다. 학교교육을 정치투쟁화 하는 전교조를 국민은 매우 불안하게 보고 있다"며 "이런 전교조를 재합법화 한다는 것은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고 해도 여야 협치정신을 무시하고 정권을 잡자마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집단만 편들어야 한다는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사법부의 영역을 대통령이 좌지우지 할 수 있다면 3권 분립의 기본원칙 조차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행태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얘기했는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촛불개혁 10대과제는 낯선 표현이다.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서는 논의하거나 협의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며 "그렇다면 아무리 이 정부 출범 10여일 밖에 안 되었다고 해도 이렇게 커다란 국민적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을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아무런 상의나 소통 없이 언론에 노출시켰다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자신들이 이야기 하듯 수많은 보고서 중에 하나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보고서의 관리 허점,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그러한 점이 집권세력으로서 자질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은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