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적폐 중의 적폐로 규정했다.

이 사무총장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줍잖은 도덕적 우월성과 선민의식, 자신들의 부도덕과 비리에 대해 온정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를 고집할 경우 뜻있는 국민들께서 강남좌파 척결하자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지금의 정치행태가 박근혜 정치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문 대통령은 지금의 여론이 천년만년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 여론을 빙자해서 국회를 무시하는 인식과 태도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은 41%에 불과하고 민주당은 국회에서 소수세력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청와대 집주인은 국민"이라며 "문재인대통령에게 5년 전세를 준 것에 불과하다. 지금의 국정운영방식을 계속 고집하시면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등 난제는 산적하고 갈 길은 멀지만 권력의 가을은 생각보다 훨씬 일찍 올 수도 있다. 여야 상호 불신을 심화시켜 이번 청문회와 추경을 넘어 정기국회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무총장은 추경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을 빼고 일자리 추경안을 논의할 뜻을 밝힌것은 찬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도 "일자리 추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부분이라 여야가 모두 머리를 맞대는 것이 맞다"며 "그런 점에서 어떻게든 다시 설득하고, 협상하고, 그래서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민주당 집권여당으로서의 책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한국당을 배제하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함께 추경 심사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국민의당은 찬성할 수 없다"며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의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규 사무총장
청문회 대치로 인한 정국경색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책임을 강력히 지적하고 비판한다.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문대통령의 인사배제 5원칙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힐 것을 거듭 요구한다.

역대 정권에서 소위 진보라고 자칭하는 정권들은 근거 없는 도덕적 우월성으로, 소위 보수라고 하는 정권들은 권력을 쥐었다는 교만함으로 국회와 야당을 무시해 왔다. 그 결과 정치가 실종되고 정국은 경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과적으로 국민입장에서 보면 낡은 정치, 낡은 국정운영패러다임의 연속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교육부총리 후보자, 국방부장관 후보자, 노동부장관후보자는 그야말로 문재인정권이 주장하는 적폐 중의 적폐 아닌가? 이러한 분들이 만약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교육현장은 더욱 황폐화될 것이고 방산비리는 무슨 명분으로 처벌할 것이며 노동자의 고혈을 짜는 악덕 사용주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국민기만 3종 세트를 갖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굴욕적이고 난센스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과 야당에게 사과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그 기준이 정확하게 코드와 보은인사이다. 아직도 세상을 적과 동지의 이분법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이처럼 도덕성을 결여한 코드와 보은인사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고자하는 ‘나라다운 나라의 기초’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출세하고 잘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첫 출발점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스스로 제시한 인사 5원칙의 파괴는 물론 사회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누가 이러한 인사들을 추천하고 밀어붙이는지 국민들은 서서히 궁금해 하기 시작한다.

문재인대통령과 청와대는 어줍잖은 도덕적 우월성과 선민의식, 자신들의 부도덕과 비리에 대해 온정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인사 계속하거나 고집하면 아마도 뜻있는 국민들께서 강남좌파 척결하자고 나설 것이고, 그것은 또다시 강경수구 보수 세력들이 발호하는 명분을 제공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합리적 개혁세력의 공간은 더욱 좁아지고 또다시 양당 기득권 세력들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만들어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낡은 대결의 정치는 지속될 것이고 대결의 정치는 기득권 정당들의 기득권과 타성을 계속 유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국을 푸는 열쇠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쥐고 있다. 협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경청과 존중에서 시작한다.

여당을 청와대 여의도출장소로 만들면 안 됩니다. 박근혜정권의 몰락은 최순실의 문제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여당의 책임이 결코 간단치 않다. 무조건 도와 달라 그리고 안 되면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국정운영과 정치는 위험하다. 지금의 정치행태가 박근혜 정치와 무엇이 다른가?
문대통령께서는 지금의 여론이 천년만년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 여론을 빙자해서 국회를 무시하는 인식과 태도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은 41%에 불과하고 민주당은 국회에서 소수세력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반박근혜로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국정운영도 반박근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고 오산이다. 적폐청산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네편 내편 가리지 말고 공정하게 실천하시라. 청와대 집주인은 국민이다. 문재인대통령에게 5년 전세를 준 것에 불과하다.

지금의 국정운영방식을 계속 고집하시면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등 난제는 산적하고 갈 길은 멀지만 권력의 가을은 생각보다 훨씬 일찍 올 수도 있다. 저는 지금의 국정운영스타일이 여야 상호 불신을 심화시켜 이번 청문회와 추경을 넘어 정기국회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한다. 국정을 물처럼 흐르게 만들지, 꽉 막힌 퇴근길 도로로 만들지는 전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에 달려 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 체제하에서 주어진 당의 당면과제는 강한 대안야당으로 자리매김하는 것과 혁신의 강화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이 오로지 강경 지지층만 바라보는 강한 반대야당을 지향한다면 국민의당은 강한 대안야당을 목표로 연말까지 지지율 제2당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당이 스스로 혁신하고 강한 야당이되 합리적 대안정당의 길을 간다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지금은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중도와 보수의 영역이 비어있고, 합리적 진보세력도 국민의당의 충정을 시간이 지나면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만하게 편제 운영돼왔던 중앙당 18개 실국체제를 11개 실국체제로 통폐합하고, 금요일부로 대대적인 당직자 순환보직인사를 단행하였다. 이를 통해 당 기강을 확립하고 효율적 당무수행과 협업체계를 강화하였다.

시·도당 위원장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진행 중인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당무감사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조직정비의 수위와 방향을 정하려고 한다.

아울러 책임정당으로서의 정착을 위해 현장방문 후 정책위를 중심으로 반드시 관련 TF를 구성하여 문제해결의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 과거 정당들이 현장에 다녀오면 정치적 수사를 남발하고 언론보도에 만족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책임정당의 모습을 정착시켜 나가려 한다.

대선평가위원회와 혁신위원회 활동을 통해 당의 오류와 한계가 있다면 스스로 바로잡고 문제가 있다면 뜯어고치면서 새로운 비전과 좌표를 설정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선평가관련해서는 지역위원장 설문조사를 마쳤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앙당 각 실국별 대선평가 보고서를 받았고 전 당직자의 대선평가와 혁신에 대한 의견도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받았다. 대선평가와 혁신위원회 활동은 적정시점에 해당 위원회에서 브리핑해 드릴 것으로 생각한다.

전당대회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난 번 김유정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8월 27일을 잠정 전당대회일로 정하고 일단 전당대회 장소는 가계약을 마쳐놓은 상태다. 다만 전당대회 성격을 정기전당대회냐 임시전당대회냐 이거에 따라서 준비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감사 결과를 보고 조직을 어느 수준까지 정비할 것인지 이 부분을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 질의응답
Q. 지도체제 전환관련해서 이야기 나왔었는데 단일지도체제로 변경한다는 안이 좀 거론되고 있나?
- 이태규 사무총장: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현재의 집단지도체제를 단일지도체제로 조금 전환해서 리더십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와 있었는데, 저희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선택했을 적의 장단점이 각각 다 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현재 당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의 중론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원총회나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당원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의 지도체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치를지, 통합선거를 치를지 결정하도록 준비하려고 한다. 거기서 어떤 방향으로 당의 의견이 모아진 것은 없다는 말씀드린다.

Q. 대통령 인사 관련해서 강경화 김상조 다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했는데, 보수야당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회 보이콧까지 하면서 강한 불만을 표출했지만, 우리 당은 강경화 후보자가 왔을 때는 다 받아주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서 보수야당으로부터 2중대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 등 삼인방을 계속해서 비판하시지만 여기서 또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에 대해서 논의된 적은 없는가?
- 이태규 사무총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지금 지적하셨듯이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 뭐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 저희가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혔던 부분이었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대통령께서 그 임명을 강행하셨잖은가? 이 부분을 전체 국회의 파행으로까지 몰고 갈 것이냐에 대해 국민의당 입장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은 견지하되 기존의 국회일정은 그대로 유지시켜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중론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역대정권들이 그렇게 해왔지만 국회가 반대하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늘 정권의 부담이 되고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문제까지 이어왔다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된다면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그런 결과를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그 부분이 이제까지 우리 정치사의 교훈이란 말씀도 드린다.

Q. 인사 삼인방에 대해서 국민의당의 입장은 분명하게 후보사퇴 혹은 지명철회인가?
- 이태규 사무총장: 아마 분명히 지금 철회, 사퇴를 대변인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굴욕적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 스스로 사퇴하는 것,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인사 5원칙을 조금이라도 존중할 의사가 있다면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정도의 정치라 말씀드리겠다.

Q. 조금 전 대선평가 보고서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어느 수준까지 완성이 되어있는가?
- 이태규 사무총장: 그것은 현재 대선평가위원회는 활동 중이고 대선평가위원회에서 기초적인 조사평가를 한 것이 국민정책연구원에 이미 보고서가 있다. 제가 중앙당 사무처 각 실국별로 대선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현황에 대한 보고서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대선평가위원회에 자료를 넘겨주고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저희 전 당직자 스스로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문제점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다 혁신위원회와 대선평가위원회에 넘겨서 활동의 기초자료로 쓰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Q. 추경관련해서 국민의당 입장은?
- 이태규 사무총장: 추경은 정책위의장님과 말씀을 하셔야할텐데, 저희가 추경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추경 내용 중 문제가 있는 공무원 일자리 만들기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그 추경의 내용을 변경하는 대안추경을 저희가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민주당에서는 상임위 예결소위원장이랑 상임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 아닌 4개 상임위만 우선적으로 추경을 논의하면서 예결위를 해보자는 이런 안도 나오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은 어떻게 되는가?
- 김유정 대변인: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정론관에서 말하고 왔다. 조금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당은 추경심사에 착수할 준비가 되어있고, 또 대안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국회가 지난 22일 합의가 결렬된 이후 상황에서 딱 멈춰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일자리 추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부분이라 여야가 모두 머리를 맞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든 다시 설득하고, 협상하고, 그래서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또 자유한국당도 이 일자리 추경의 중요성을 아마 인지는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고집을 피우거나 파행사태를 장기화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심사하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함께 시작할 수도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국민의당은 찬성할 수 없다.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의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이태규 사무총장: 지금 중요한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어떤 본인들이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를 국회를 통해 통과시키려면 일단 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듣고 그것을 존중하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본인이 100개를 들고 나갔다면 적어도 70개, 80개 정도 통과를 목표로 해서 야당에게는 적어도 20개, 30개 합리적인 대안들을 수용하면서 통합적인 어떠한 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는 ‘기존의 있는 것을 그대로 다 관철시켜 달라, 그것이 협치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정치의 상식에 맞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하고 싶다.

Q. 지지율 관련해서 호남의 정치기반인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총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 이태규 사무총장: 지금은 정권 초기이고, 박근혜 정권에 대한 어떤 실망도가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지금 엊그제 출범한 정권의 지지율이 이정도도 안 되면 그것 자체로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창당정신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 호남도 그렇고 지지층들도 다 인정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의 지지율에 일희일비하게 되면 저희의 원칙과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중심을 잡아가는 그런 당의 어떠한 기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나기가 내릴 때에는 소나기를 맞는 게 굉장히 시원하고, 눈이 많이 내릴 때는 눈을 바로 쓸지 않는다. 지금 국민의당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