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의 스마트폰 불법 도청을 수사했던 경찰에 대해 현직 검사가 국정원과 전쟁하려느냐며 수사를 무마하고, 소방방재청 내의 TK 낙동회가 같은 직장 내 호남 출신들을 사찰한 것은 적폐 중의 적폐"라며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저와 권은희 의원이 국정원 직원의 스마트폰 불법 사찰 고소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권 의원이 이를 안행위에서 질의하자 시인했고, 낙동회 문제도 권 의원의 질의에 부인을 하다가 오늘 인정했다"며 "검찰은 고소 고발해야 수사를 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반드시 인지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장관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교정시설 수용률이 최근 5년간 106.9%에서 2016년 123.8%까지 늘었다"며 "헌재도 위헌 판결을 했고, 출소자들이 수감 중에 교정 시설 과밀화 등과 관련해서 부당한 대우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소송을 제기해 국가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었다. 박근혜정부에서 감소한 가석방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장관과 교정본부장은 "대폭 늘리겠다"고 답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가석방도 늘려야 하지만 문재인대통령은 사면복권을 30%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지금 변화가 없다"며 "장관도 인사청문회 때 저의 질문에 사면복권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한 만큼 연말에 사면 복권을 대통령께 건의할 계획이 있느냐"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상기 장관은 "대통령 권한이라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건의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