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 지난 10년 사이 무려 23.6배 증가"

김성태 "도로공사가 못거둬들인 통행료 미납액, 26억 1500만원"<자료사진>

[노동일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지난 10년 사이 무려 23.6배나 증가했다.

이날 김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가 전면시행된 2007년 14억 3200만원이었던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지난해 338억 4700만원으로 무려 23.6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차로를 통과한 차량의 통행료 미납액은 2007년 1억 4100만원에서 지난해 9억 6800만원으로 6.9배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도로공사가 징수하지 못한 통행료 미징수액은 일반차로의 경우 2007년 3200만원에서 지난해 1억 100만원으로 3.2배 증가한 반면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2007년 1억 6700만원에서 지난해 25억 1300만원으로 15배 증가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지난 2013년 14.5%에서 2014년 22.9%, 2015년 31.1%, 2016년 34.0%로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고, 하이패스 통행료 미징수액도 지난 2013년 15.4%에서 2014년 23.1%, 2015년 48.9%, 2016년 56.7%로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다차로 하이패스 전면화를 앞두고 양심불량 얌체차량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모두 348억 1600만원에 달했으며, 도로공사가 못거둬들인 통행료 미납액도 26억 15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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