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내기업, 최근 3년간 외국에서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1,594억원"<그래픽=유의동의원실>

[노동일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국내기업이 EU와 스페인으로부터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1,59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은 693억원으로 절반수준에 그쳤다.

이날 유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삼성SDI ‧ 삼성전자 ‧ LG전자 ‧ 현대자동차 등 7개 기업이 8차례에 걸쳐약 1,5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가별로는 EU경쟁당국으로부터 4차례, 브라질과 스페인 경쟁당국으로부터 각각 2차례씩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과징금액상으로는 리튬이온 배터리 자료교환 및 가격 인상 담합 건으로 <삼성SDI>가 가장 많은 과징금(약 720억원)을 부과받았다.

한편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국내에서 담합으로 적발되어 부과받은 과징금은 약 693억원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받은 과징금 액수의 절반 수준이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일본정공 ‧ 제이텍트 ‧ 덴소코퍼레이션 등 14개로 모두 일본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시장경제 속에서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아 주요 원자재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담합에 따른 폐해가 클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국제 담합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 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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