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 고리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 "공공기관, 전수조사 해서라도 채용비리 진상 철저하게 규명하라"<사진=청와대>

[노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온 셈으로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또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 달라"며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 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특히 사회 유력 인사들의 청탁에 의해서 비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툥령은 "나아가서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하기 바란다"며 "만약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 비리가 또 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 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최근 우리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수출과 투자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IMF에 이어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금년 성장률 전망을 3.0% 상향 조정했다. 신용평가 기관들은 북한 리스크, 중국과의 사드 갈등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국가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부터는 이러한 긍정적 기대감이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혁신기업이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를 이끌 근간인만큼 혁신창업 대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 정책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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