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5일, 정치권에서, 북한을 탈출해 귀순한 북한군 총상 사건을 계기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새로운 국군 교전수칙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지난 13일 북한을 탈출한 북한 군인은 북한군 군용 지프를 타고 JSA 인근 북측 초소까지 들어왔다.

JSA 대한민국 지역은 유엔군사령부가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다.

유엔군사령부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과 한미연합군사령관 등을 모두 맡고 있는 빈센트 브룩스 미국 육군 대장이다.

여기에 JSA 경비대대 대대장은 미국 육군 중령이, 부대대장은 우리측 육군 중령이 맡고 있다.

사실상 유엔군의 지휘하에 있는 것이다.

JSA 경비책임은 2004년부터 국군이 맡아 운영하고 있지만 대응사격 등 무력을 사용시에는 유엔사 교전규칙에 따라야 한다.

결국 미국 대대장을 통해 유엔사 승인을 얻어야 대응사격을 할 수 있는 답답한 구조다.

유엔사 교전수칙은 확전 가능성과 위기관리 등을 따져 대응해야 하는 틀로 되어 있디.

이는 유엔사가 한반도의 안정적인 상황관리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북한군이 남쪽으로 탈출하면서 북한국 추격조에 의해 총격을 받자 국군이 응사하지 않은 것이 논란을 일으키며 문제점으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JSA에서 국군 교전수칙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는 유엔사와 주한 미군이 교전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국방위 소속 A의원은 "북한군의 무력에는 대응을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교전수칙을 바꿔야 하니 않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