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한일 갈등)대법원판결이란 명분에 얽매여있을 때 아니다'

[노동일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간 갈등 문제와 관련 "대법원판결이란 명분에 얽매여있을 때가 아니다"며 "우리는 도덕성을 말하고 있지만 도덕적 우위에 있는 자가 먼저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손 대표는 이같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뒤 "한일 관계가 걱정이다.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기업인을 만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일본 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담판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 판결을 했고 이번달부터 압류 절차가 시작된다"며 "일본은 강력 반발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삼권 분립 원칙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한국 정부가 피해 보상을 위한 한일 기업의 기금 조성안을 제안했지만 일본 입장에서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지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손 대표는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서 자산 압류를 잠시 보류하고 중재위 구성에 대해서도 심각히 생각해 결정을 기다리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 대표는 "이제는 대법원 판결이란 명분에 얽매여 있을 때가 아니다"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도덕적 문제만 따지는 명분론도 아니다. 앞으로 일본과 경제 관계의 악화 가져올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