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앙선관위 조영식 사무총장을 출석시켜 놓고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빚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대운하 보고서 유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기춘, 권경석 의원 등은 선관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을 운용하는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특별법인 선거법과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한나라당 정두원 의원도 선관위가 한반도 대운하 문건 유출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결론 때문이라며 교통연구원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19일 한나라당 정책토론회에서 정우택 충북지사가 한나라당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엄청난 일을 저지르겠다고 한 발언은 중립의무 위반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조영식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공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공정성 의혹을 일으킬 수 있다고 답변했다. 대운하 보고서 유출과 관련해서도 공무원 줄서기의 첫 케이스로 의심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이런 내용이 유출돼 특정정당 후보의 선거운동 관련 기획에 사용됐다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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