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015 외교안보연구소(IFANS) 글로벌 컨퍼런스 계기, 토론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국의 외교 전략과 미래를 주제로 국내 외교 안보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2015 IFANS 글로벌 컨퍼런스에서는 광복 70주년, 한국 외교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하에 미중일의 국제정치 석학을 모시고 한국 외교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립외교원은 국내 500여명 외교 안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지 응답의 형식을 통해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이메일과 대면 접촉의 방식으로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500여명의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중, 총 113명의 전문가들이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 미중관계와 동아시아 지역질서, 한국 외교와 통일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한미관계의 경우 대다수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87%)은 현재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응답자 중 69%는 2030년 이후에도 미국이 아시아의 안정자 역할을 지속할 것이며, 72%는 미국이 아시아의 안정자 역할 수행을 위한 충분한 국력을 2030년에도 보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중 관계는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부상에 대해서 전문가 대부분이 경제적 부상은 기회로(85%), 군사적 부상은 위협으로(88%) 보는 상반된 인식을 보였으며, 응답자의 63%가 한･중관계의 미래를 ‘긴장감 있는 이웃관계’로 예상하였으며, 응답자의 72%는 최근 중국 외교를 공세적으로 평가했다.

한일관계는 절대 다수인 88%의 응답자는 한일관계가 좋아질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 55%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일본과의 안보협력 추진 여부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는 문항을 선택한 응답자는 6%에 그쳐, 대부분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일 간 안보협력 필요성에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미중관계와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대해서는 미중 간 현재 총체적 국력과 군사력을 비교하는 문항에 대해 전문가 대다수는 미국 우위를 선택(총체적 국력 96%, 군사력 97%)했으나, 2030년 미중 간 경제력 비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 우위(37%) 보다 상호 대등(39%)이나 중국 우위(23%)을 선택한 비율이 62%로 나타남으로써, 다수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030년이 되면 미중 간 경제력이 대등해지거나 중국이 더 우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외교와 통일에 대해서는 외교･안보 전문가의 79%가 한국이 안보 및 경제 영역을 총괄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오바마, 시진핑, 아베, 푸틴,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도 오바마가 72%로 가장 높은 호감도를 나타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주변 4강 중 한국의 통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국가와 방해가 될 국가로 모두 중국을 선택하였는데, 중국이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시각(52%)보다, 방해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62%)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