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계기로 부동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관리기능이 무력화됐다. 특히 청와대와 재경부 등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국민적 신뢰상실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건교부에 떠넘기려는 등 책임소재를 놓고 부처간 난맥상까지 보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청와대는 13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건교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건교부가 주택수요를 잘못 예측해 공급부족을 초래했기 때문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어 공급대책을 대상으로 정밀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면 응당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숙 총리도 이날 국회에서 “그동안 건교부가 (부동산 정책의) 중심역할을 해왔는데, 최근 종합적 시각으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경부가 부동산 정책을 총괄토록 했다”면서 “재경부가 중심이 되고 건교부가 핵심 부처로서 함께하며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들이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추병직 장관의 발언 파문 이후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쥔 것은 물론 건교부의 핵심 업무인 공급문제에 대한 결정권도 행사하고 있다. 부처간 최종 조정 역할도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몫으로 정리됐고, 부동산 안정 대책을 만들기 위한 특별대책반도 박병원 재경부 차관이 책임을 맡았다. 건교부 담당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은 재경부에서 발표하며 건교부는 어떤 브리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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