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 솟아지자 국민들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수준과 시기에 관심을 쏟고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도심지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37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 예정 물량은 22만가구다. 하지만 37만 가구를 공급하려면 앞으로 15만가구가 추가돼야 한다. 이는 상당히 큰 폭의 규제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소형,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과 용적률 제한 등 그동안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로 꼽혀 왔던 제도들이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쯤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8.21대책을 통해 인허가 절차 규제완화,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재건축 후분양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폐지, 층수제한 완화 등을 발표한 바 있으나 규제 완화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현행법은 재개발사업에서 전체 가구 수 중 80% 이상을 85㎡ 이하로 짓도록 하고 있다. 재건축은 300가구 이상이면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지어야 한다. 이 같은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현재보다 20% 정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은 85㎡ 이하 의무비율이 60%로, 300가구 이상 재건축은 40% 선으로 줄어들게 된다. 1대1 재건축에서는 이 같은 의무비율을 아예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을 판가름하는 또 다른 요인인 용적률도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괄적인 상향보다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우수 디자인,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주택 등 정부나 서울시가 요구하는 정책에 부합하는 단지에 대해 차등적으로 높여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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