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FTA협정이 타결된 이후 사회적인 찬반논쟁이 불붙고 있으며, 논의의 주된 쟁점은 한미FTA 협상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과 손실을 따져보는 국익론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한미 FTA는 단순히 통상협상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에 깊게 관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협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공청회나 협상내용이 공개 등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전횡을 감시할 국회의 역할 또한 방기되었습니다. 나아가 투자자-국가제소권의 예에서처럼 한미 FTA 협정이 한국의 공공제도와 법률에 미칠 영향이 심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7개 인권단체)는 임종인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4월 23일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토론회 '한미 FTA 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개최한다. 토론회를 통해,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벌어진 민주주의의 훼손과 민주주의의 향방을 전반적으로 돌아봄으로써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앞으로 협정체결과 비준 등 남은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과제가 무엇인지 함께 돌아보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의 패널로는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 레이(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대응팀), 조성대 교수(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계수 교수(건국대 법학/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계진(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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